「도전! K-스타트업 2024」

예선리그 참가자 원본증명서비스 지원 안내

안녕하십니까. ‘도전! K-스타트업’ 통합본선 운영을 맡고 있는 창업진흥원입니다.

먼저, 저희 대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기존 ‘도전! K-스타트업’ 통합본선 진출팀에게만 지원하던 ‘원본증명서비스’를 ‘예선리그’
참가자로 확대하여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. 원본증명서비스 사용을 희망하는 참가자(팀)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예선리그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원본증명서비스 개요

◦ (목적) (예비)창업자의 핵심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및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

◦ (내용) (예비)창업자가 보유한 영업비밀 원본(전자문서)의 전자지문(Hash값)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,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

◦ (보호범위) 기술정보(생산 및 제조공정, 시험 데이터 등), 경영정보(고객명부, 주요계획 등) 등 (예비)창업자가 스스로 개발하고 보유한 자료

< ‘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’ 개요 >

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‧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, 영업비밀 원본의 보유여부,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한 입증을 지원하는 서비스

* 관련 법률 :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 (영업비밀 원본증명)

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할 수 있다.

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(이하 "원본증명서"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('15.7.29 시행).

□ 세부 지원 내용

◦ (지원대상) 도전! K-스타트업 예선리그 참가자 중 희망자(’24년~)

◦ (지원내용) 원본증명서비스 사용 비용 지원

< 원본증명서비스 종류별 이용 요금 >

구분	금액 (VAT 포함)	비고
신규등록요금	10,000원/건(1년)	신규 원본등록 시
유지등록요금	3,000원/건(1년)	유지기간 내 갱신 시
할증유지등록요금	9,000원/건(1년)	유지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시
원본증명서 발급	30,000원/건	법원 제출 용도

* 구분별 복합 지원 가능(신규+유지등록, 신규+유지+원본증명서 발급 등)

** 원본증명서 발급시, 반드시 영업비밀보호센터 기관 방문 必

◦ (지원절차) 각 예선리그 참가자 중 희망자 수요조사 후 창업진흥원 일괄 안내(~7월)

* 예선리그 수요조사 후 지원 가능 건수 초과시, ‘신규등록요금’ 지원 한정 가능

< 원본증명서비스 사용 절차 >

희망자 수요조사		사용자 확정		서비스 사용 안내		서비스 사용
예선리그 참가자 중 서비스 사용 희망자 수요조사	➡	각 예선리그별 서비스 사용자 확정	➡	서비스 사용자 대상 사용 방법 안내	➡	희망자 개별 원본증명서비스 사용
~ ’24. 7. 10.		~ ’24. 7월 중		~ ’24. 7월 말		’24. 7월 말 ~
예선리그		창업진흥원		창업진흥원		서비스 사용자

◦ (신청방법) 예선리그 운영기관을 통해 원본증명서비스 사용 희망 여부 메일 회신(~7.10.(수)까지)

* ‘희망 서비스종류’, ‘기업명(대표자명)’, ‘사업자등록번호(해당시)’, ‘이메일’, ‘연락처’, ‘담당자명’ 기재 必

□ 문의처

◦ 원본증명서비스 사업 안내 및 서비스 사용 방법 등 종합 안내

- 영업비밀보호센터 편예은 전임(02-6196-2007, dine3300@koipa.re.kr)

□ 향후일정(안)

◦ 원본증명서비스 사용자 확정 안내 : ~‘24.7월

- 신청자 메일로 개별 이용 서비스 확정 안내 예정

◦ 원본증명서비스 사용 : ‘24.7월 ~

참고1		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개요

□ (도입배경) 창업기업 및 (예비)창업자 자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생성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데 한계 존재

□ (서비스 내용)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,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값,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보관한 후 분쟁 발생 시 원본 존재 및 보유 시점을 확인해주는 서비스

□ 서비스 기능

◦ (원본등록)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, 공동인증서 전자서명, 타임스탬프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

◦ (원본검증)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 값과 이용자가 보관 중인 원본 전자문서의 전자지문 값을 비교하여 원본 검증

◦ (등록연장)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한 원본등록 전자기록의 유효기간을 연장

◦ (원본증명)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기록의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

□ 이용 요금

<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요금 >

구분	금액 (VAT 포함)	비고
신규등록요금	10,000원/건(1년)	신규 원본등록 시
유지등록요금	3,000원/건(1년)	유지기간 내 갱신 시
할증유지등록요금	9,000원/건(1년)	유지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시
원본증명서 발급	30,000원/건	법원 제출 용도

□ 이용 절차

□ (기대효과) 영업비밀을 보호·관리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에서의 입증 증빙자료로써 활용

◦ (영업비밀) 영업비밀 관리 입증 및 거래 협상 시 기술유출 방지, 직원이직 시 영업비밀 보호 등 영업비밀의 체계적 관리로 영업비밀 보호의식 고취 및 유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

◦ (법적분쟁)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선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, 연구개발 중인 기술 보호 및 경진대회 출품작·아이디어 보호 등 소송과정에서 침해에 대한 입증 지원 가능

참고2		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포인트 사용 절차

서비스 이용 준비 단계

서비스 원본등록 단계